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 어세스먼트”라고도 합니다.

삼림이 풍부한 자연, 맑은 공기와 물, 소음이 없는 조용한 환경 등과 같은 풍부한 환경을 미래에 계승해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편리를 위해 도로와 공항을 만드는 일, 물을 이용하기 위해 댐을 만드는 일,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 발전소를 만드는 일 등은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아무리 필요한 개발 사업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주어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사업의 채산성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에 대해서도 미리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환경 어세스먼트입니다. 환경 어세스먼트란 개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사·예측·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보다 좋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려는 제도입니다. 법률로는 1997년 6월에 “환경 영향 평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박람회 협회에서는 “환경 그룹”이라는 조직을 마련해 1998년 3월에 받은 통상산업성으로부터의 통지 (“2005년 일본 국제 박람회 환경 영향 평가 요령”)에 근거해 다음달 4월부터 환경 어세스먼트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장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참매 둥우리의 발견 등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01년 12월에 현재의 회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장이 결정된 후에도 공사에 수반된 소음과 진동, 회기중의 행사 등으로 발생되는 스피커 소리와 야간에 공중으로 방사되는 광조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최소가 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어세스먼트는 200항목 이상에 달합니다.

아이치 엑스포의 환경 영향 평가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의 모델이 되는 다양한 선구적인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 시행전의 환경 영향 평가법 (1999년 6월 시행)의 취지를 선취하여 사업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제공하고 또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2) 메인 테마 “자연의 예지 (Nature's Wisdom)”에 따라 풍부한 자연의 현대적 의의와 미래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이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사업 내용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시설 등의 계획 내용과 숙도는 다양하므로 사업 계획에의 피드백이 충분히 실시될 수 있는 (회장 계획 책정과 연동) 대처를 목표로 한다.

4) 주민과 전문가·관계 행정 기관들로부터의 정보 발신·제공과 의견 청취 등을 폭넓게 실시한다. 법률적으로 의무가 아닌 “실시 계획서”의 설명회 개최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EXPO의 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으로부터의 의견도 참고한다.

등 입니다.

향후 동일한 개발 사업이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계획되었을 경우에 표본이 될만한 길 안내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